RBC 도입 10년과 한화생명 '구제금융'
“RBC 도입 이후 10년간 제대로 시행된 제도가 없다. 그러는 사이에 양로보험부터 최근의 무해지보험까지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 자칫 영업현장에서 LAT 적용 연기에 대해 오해할까 걱정된다.” 올해로 국내에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제도를 도입한 지 10년이다. RBC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세분화하고 정교하게 반영했다는 점에서 지급여력제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