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건너뛴 금융위의 '재무건전성준비금'
금융위원회가 보험사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 제도를 개정하면서 관련 세부기준을 금융위원회 운영규칙에 위임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의 역할을 부정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월14일 발표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서 누적이익잉여금 또는 당기순이익의 일정 금액을 시장금리와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