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판매사는 중개업자 or 주선인?
농협은행·파인아시아자산운용·아람자산운용의 시리즈·OEM펀드에서 최대 쟁점은 펀드 판매회사의 지위와 책임이다. 금융당국은 펀드 판매회사가 주선인의 지위를 가지고 그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농협은행은 펀드 판매회사는 증권의 발행인이 아니기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농협은행·파인아시아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