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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펀드 논란

최종 업데이트 2019.12.20 최종 업데이트 2019.12.20 14:15 최초 생성 2019.12.11 13:02:09

농협은행·파인아시아자산운용·아람자산운용의 공모규제 회피를 위한 사모펀드 설정·판매를 놓고 시리즈(series) 펀드, 판매사맞춤형(OEM) 펀드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시리즈펀드는 공모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투자자 보호와 배치된다. OEM펀드는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업무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자본시장법의 근간을 위협하는 일탈행위다. 팍스넷뉴스는 농협은행·파인아시아운용·아람운용 사례를 계기로 시리즈펀드와 OEM펀드를 둘러싼 문제점을 짚어보는 기획을 마련했다.

이슈 메인

시리즈펀드 논란 증권모집 vs. 펀드판매?…바이오인프라 vs. 농협은행? 농협은행이 설계·판매하고 파인아시아자산운용과 아람자산운용이 설정(발행)한 사모펀드의 제재 여부를 놓고 지분증권과 수익증권의 동일성, 펀드판매와 증권주선의 동일성이 논란이다. 자본시장 관리·감독의 사전 심의 기구인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농협은행이 판매한 사모펀드의 공모회피 여부를 논의하면서 일반증권과 펀드증권이 동일한 규제 대상인지를 놓고 의견이 갈렸다.

김현동 기자 2019.12.20 14:15

#농협은행 #바이오인프라생명과학

시리즈펀드 논란 DLF로 번지나 농협은행 사모 회사채펀드의 공모 회피 이슈와 OEM펀드 문제는 우리·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도 연결되어 있다. 농협은행 회사채펀드는 투자자 손실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우리·하나은행 DLF는 투자자 손실도 발생해 가중처벌 가능성까지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발표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김현동 기자 2019.12.18 11:43

시리즈펀드 논란 "은행 OEM펀드 판매 '무인가 증권업'" 농협은행 주도의 공모회피를 위한 시리즈 펀드 조성과 OEM펀드 징계 사례는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미래에셋대우의 사례는 공모규제 회피에 초점을 둔 데 비해 농협은행 OEM펀드 사례는 기능별 규율체계로의 전환과 금융투자업 상호간의 겸영 허용이라는 자본시장법의 통합 원칙을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파인아시아운용·아람운용은 2016년부터

김현동 기자 2019.12.13 17:34

#농협은행 #OEM펀드

시리즈펀드 논란 펀드판매사는 중개업자 or 주선인? 농협은행·파인아시아자산운용·아람자산운용의 시리즈·OEM펀드에서 최대 쟁점은 펀드 판매회사의 지위와 책임이다. 금융당국은 펀드 판매회사가 주선인의 지위를 가지고 그에 따라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위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 반면 농협은행은 펀드 판매회사는 증권의 발행인이 아니기에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농협은행·파인아시아운

김현동 기자 2019.12.12 17:52

#농협은행 #파인아시아자산운용 #아람자산운용

시리즈펀드 논란 농협은행 OEM펀드의 진실 시리즈펀드 논란은 새로운 이슈는 아니다. 이미 2016년 미래에셋대우의 베트남 랜드마크72빌딩 자산유동화증권(ABS)을 통해 동일 증권 분할 발행을 통한 공모규제 회피가 적발됐다. 농협은행·파인아시아자산운용·아람자산운용 사례는 시리즈펀드에 OEM펀드가 결합된 경우다. 자본시장법의 허점을 최대한 파고든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농협은행은 2017년 파인아시

김현동 기자 2019.12.11 13:03

#시리즈펀드 #OEM펀드 #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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