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 위헌 여부 공개변론
지난 2017년 정부가 내놨던 ‘가상통화(암호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긴급대책’이 헌법을 위반했는지 따지기 위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6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정부의 가상통화(암호화폐) 관련 긴급대책 등 위헌확인’ 사건을 두고 각계 의견을 듣는 공개변론을 연다고 15일 밝혔다. 사건번호는 2017헌마1384다. 변호사 정 씨 등 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