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대책 헌법소원 공개변론 '갑론을박'
지난 2017년 암호화폐 투기 과열로 인해 정부가 내놓은 암호화폐 규제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 공개변론이 16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렸다. 청구인은 변호사 정씨 외 347명, 피청구인은 금융위원회다. 공개변론에서 청구인 정씨는 2017년 정부가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내놓기 전 투자자들이 보유하고 있던 암호화폐의 재산성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