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과세, 정부주도 행정서비스 지원 필요"
기획재정부가 내년 세법 개정안에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담는다. 국세청은 지난해말 빗썸을 이용하는 비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매기고 빗썸에게 원천징수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조세관련 전문가들은 소득이 있다면 과세하는 것은 맞지만 관련 법이 없는 상황에서 내린 성급하고 무리한 결정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암호화폐 관련 법인 특금법은 국회에 계류 중이고, 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