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證 상무보, 발행어음 부당대출 징계안 승소
서울행정법원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한국투자증권 발행어음 부당대출' 혐의에 대한 징계안을 멈춰 세웠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한국투자증권(이하 한투) 상무보가 금감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감봉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 판결을 결정했다. 이번 1심 판결이 그대로 굳어진다면 금감원은 제재조치 당부를 다시 결정하는 직권재심 제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