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손배제' 도입 두고 의견 엇갈리는 증권업계
대규모 사모펀드 환매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며 상품 판매사에 민·형사적 책임을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이하 징벌적 손배제)가 다시 주목 받고 있다. 금융문제가 터질 때마다 사후구제를 반복하기보다 문제의 근원을 막을 수 있는 사전규제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징벌적 손배제 도입을 두고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신뢰 회복의 첫 단추'가 될 것이란 의견과 '과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