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그림자 규제, 과감히 개선해야"
부동산 침체 위기 속 인허가 관련 그림자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불명확한 법적 근거 등에 따른 사업 지연을 막고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를 전환해 인허가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네거티브 규제는 금지된 규정을 빼고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이진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정책연구실장은 28일 팍스넷뉴스가 '긴축의 시대, 위기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