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한 홀인원 보험인가
지난 주 금융당국이 배포한 자료 가운데 필자의 눈길을 끈 것이 있다. '홀인원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해 금감원·경찰청이 공조하여 수사 진행 중'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다. 자료의 핵심은 최근 허위로 발급받은 홀인원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실제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등의 보험사기가 횡행하여 금감원과 경찰청이 공조 수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