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메랑으로 돌아온 전세보증
지난 2017년 국토교통부는 '보증금 3억 전세세입자, 연 38만원으로 보증금 전액 보장'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국토부는 "제도개선을 통해 역전세난이나 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들을 보호하는 조치로 주택시장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2023년인 지금, 제도는 세입자들을 온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전세사기에 악용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