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 도매가격 공개 논란 매듭 지어야
정유사가 영업비밀이 포함된 도매가격을 공개한다고 정부가 원하는 정책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10여년 만에 재추진되는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사업법(석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도 같은 의문점이 있을 듯하다. 이 개정안에 대한 심의 일정이 지난 2월 한차례 진행된 후 두 달이 넘도록 잡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