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도산 초래, 불공정 책임준공 약정 개선해야"
부동산경기 침체기 이미 체결된 책임준공의 불공정한 약정 내용으로 인해 건설사들이 대량 도산 우려가 커지고 금융시장과 거시경제의 불안까지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약정의 불공정 조항을 개선하고, 부동산 PF약정 참여자인 시행사·시공사·금융사의 공정한 책임 배분을 위한 제도적 보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