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조건' 충족하면 총수 동일인 면제 外
'예외조건' 충족하면 총수 동일인 면제…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7일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 판단의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에 동일인으로 보는 동일인 판단의 일반 원칙은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 동일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