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활성화 위해 시공사 부담 낮춰야"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시공사에 요구하는 연대보증 조건을 폐지하는 한편 정비사업 금융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건설사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주택공급 위축으로 아파트값이 상승하고 건설사의 경영난을 초래해 경제에 악영향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강정훈 국민대학교 부동산법무전공 겸임교수는 1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