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 지분 양도시 권리승계 조항 수정 필요해"
대법원의 투자자 사전동의권 판례를 근거로 투자계약서 상 지분 양도 시 사전동의권이 승계되는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투자자 사전동의권의 순기능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권리가 양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작성하는 대부분의 투자계약서는 지분 양도 시 사전동의권을 비롯한 모든 권리가 승계되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