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정책 분리엔 고개 '끄덕', 구체적 해법은 '제각각'
이재명 정부가 금융개혁 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정부의 결단을 촉구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는 긴급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책과 감독 기능의 분리에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감독기구의 독립성과 소비자보호 체계 개편을 두고는 다양한 해법이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지금 필요한 것은 정부의 결단"이라며 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