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개편, 관치 회귀 논란…독립·효율성 '역행' 우려
정부가 7일 발표한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두고 학계와 금융권에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을 총괄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이 각각 거시건전성 감독과 소비자 보호를 담당하는 이원화 체제가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오히려 약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이다. 일부에서는 '관치금융 회귀'라는 강도 높은 지적까지 나온다. 8일 전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