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초 '쌍용차 손배소' 16년 만에 마침표 外
노란봉투법 시초 '쌍용차 손배소' 16년 만에 마침표 [조선일보] KG모빌리티가 2009년 쌍용차 공장 점거 파업과 관련해 금속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을 집행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노조가 사측에 20억9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나 지연손해금까지 4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회사가 면제해주기로 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최근 국회를 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