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부 장관 "노동부와 산재 과징금 조정 가능"
건설업 침체로 업계가 벼랑 끝에 몰린 상황에서 이재명 정부의 '처벌 중심' 산업안전 정책이 건설사들을 또다시 옥죄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정부는 최근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건설사에 영업이익의 5% 또는 최소 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노동안전 종합대책' 계획을 내놨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이를 두고 과도한 처벌 대책이라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