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충실의무 쏙 빠진 EB 발행 러시
상법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한국 기업들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자사주 소각 의무화 가능성이 높아지자, 그동안 금고에 넣어두었던 자사주를 교환사채(EB) 기초자산으로 활용하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합법적인 자금 조달 수단이지만, 들여다보면 이미 상법 1차 개정안에 반영된 '주주충실의무'는 여전히 실종된 모습이 역력하다. KCC의 사례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