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호 재심 증거 셋…남상태 무죄, 허위진술, KDB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분식회계 사건으로 유죄를 선고 받아 8년 여를 복역하고 난 후에도 명예회복을 위해 재심을 청구한 고재호 전 사장이 제시한 증거들은 크게 세 가지다. 공범으로 지목된 선임자가 무죄를 확정받아 원판결의 전제가 무너졌고, 당시 유죄의 핵심 증거가 됐던 임원들의 진술이 검찰 압박에 의한 허위였다는 게 주된 요지다. 하지만 이미 선고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