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부족 책임 기업에 떠넘겨…법인세율 결국 전구간 인상 外
세수부족 책임 기업에 떠넘겨…법인세율 결국 전구간 인상[매일경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에는 '세제 정상화'를 표방한 증세 정책이 다수 포함된다. 지난 정부에서 법인세를 낮추면서 줄어든 세수를 다시 확보하겠다는 취지이지만, 영세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늘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