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자산 매각 300억 넘으면 '과장 전결' 못한다 外
정부자산 매각 300억 넘으면 '과장 전결' 못한다…'헐값 매각' 제동 [서울경제] 내년부터 정부 자산 매각 규모가 300억 원을 넘을 경우 국무회의와 국회에 사전 보고를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 자산 매각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일 정부 자산 매각을 중단하고, 진행·검토 중인 매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