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20% 제한 추진..법조계 "과잉입법 우려"
금융당국과 정치권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도입을 2단계 입법의 핵심 과제로 검토하면서 법조계와 업계 일각을 중심으로 우려의 시각도 커지고 있다. 거래소를 사실상 금융시장 인프라로 보고 지배구조 규율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지만 지분 제한이 이용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 적합한 수단인지부터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