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낮추고 양도세 부과-금융세제 선진화방안
동학개미운동을 이끌고 있는 소액 개인투자자들도 오는 2023년부터 주식투자로 얻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물게 된다. 현행 비과세 적용을 받는 채권이나 펀드, 장외파생상품 등에 대한 양도소득도 2022년부터는 2단계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양도세 부과에 따른 세금 부담 증가로 인해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는 0.15%로 10bp 낮아진다. 정부가 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