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역주행…소비자 중심 정책마련 시급"
국내 유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유통산업발전법(유발법)이 되레 업계 성장을 저하시킨 주범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대형 오프라인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마련된 규제들이 기업들의 경쟁력을 저하시켰을 뿐 아니라 소비자 편의성도 저하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단 것이다. 문상일 인천대학교 법학부 교수는 30일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20 팍스넷뉴스 유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