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잃은 대형마트…역주행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21대 국회에 발의돼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구시대적 발상에 머무르고 있단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골목상권을 실질적으로 위협하고 있는 이커머스에 대한 규제 방안 마련은 등한시한 채 대형마트 등 대기업 소유 오프라인 점포만 옭아매고 있어서다. 정부는 2010년 대형마트 출점 규제를 시작으로, 2012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을 살리겠단 명분으로 대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