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테넌트도 대기업(?) ..유발법 '빈축'
21대 국회가 처리할 유통산업발전법(유발법) 개정안이 대규모 유통사업자 뿐 아니라 이곳에 임대해 장사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도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대형마트나 복합쇼핑몰 등 임대매장(테넌트)에 입점한 개인사업자 역시 마치 대기업으로 간주, 주말 영업을 못해 매출이 주는 등 의도치 않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까닭이다. 현행 유발법상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