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발법은 무지한 정치권 적폐"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취지로 개정돼 시행중인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발법')이 시대변화에 무지한 정치권의 대표적 적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종전 전통시장을 찾던 고객들은 대형마트 보다는 온라인쇼핑몰로 급격히 이동중인데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는 소상공인의 매출 감소 원인이 대형마트 등장에 따른 것으로 잘못 진단,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