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사모펀드 책임론, 배상 vs. 보상
'배상이냐, 보상이냐' 부실 사모펀드 후폭풍에 휩싸인 국내 금융투자업계의 딜레마다. 배상과 보상은 모두 발생한 손실을 갚아주는 행위다. 다만 발생 피해를 정당화한다는 점은 같지만 원인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보상은 합법적 행위에 대한 손실 보전을, 배상은 법령을 위반한 행위로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이뤄지는 행위다. 딜레마를 가져온 것은 라임펀드와 옵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