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사용료'→'이용자편익' 제고 이어져야
"호랑이를 피해 왜 다른 곳으로 이사하지 않느냐" "혹독한 세금을 피하려면 이곳에 머물 수 밖에 없습니다 ㅠㅠ" 공자가 제자들과 걷던 산길에서 호랑이에게 물려 가족을 잃은 슬픈 아낙을 만나 나눈 얘기다. 공자 '예기'편에 나오는 이 일화는 '가정맹어호(苛政猛於虎)'라는 고사성어로 전해지고 있다. 가혹한 정치가 호랑이보다 무섭다는 얘기다. 세금 수탈에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