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적 중요 은행' 선정에 법적 근거 생겼다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금융회사를 의미하는 '시스템적 중요 은행 및 은행지주사(D-SIB)' 선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동안은 금융당국이 다소 자의적으로 선정, 해당 금융회사에 추가 자본 적립 등을 요구해왔다.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신한·KB 등 10곳이 시스템적 중요 금융회사로 분류된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