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官)은 치(治)하기 위해 존재?···누구를 위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양대 국적항공사 정상화 방안에 사법부가 KDB산업은행(이하 'KDB')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매각에 실패한 아시아나항공의 심폐소생술을 책임진 KDB가 찾아낸 묘안이 경영권 분쟁 중인 한진칼에서 재벌3세 조원태 회장 지원으로 귀착됐기 때문이다. 조 회장 대척점에 있는 3자연합은 "반시장적 접근"이라며 KDB의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