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편취 규제, 혁신 기업에는 '큰 걸림돌'?
카카오·네이버 등 IT 기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대상 중심에 선 가운데 이러한 사익편취 규제가 IT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 사익편취가 발생 가능성이 낮음에도 규제 대상에 속해 산업 특성상 적극적인 인수합병과 때로는 분사도 필요한 혁신 IT 산업 성장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미 사익편취 규제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