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의 등록말소, 합당한 처분일까
지난 1월 화정아이파크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건설업 등록 말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 지 한 달이 돼간다. 법제처가 서울시의 유권해석 의뢰에 답변을 전달한 것인데 등록말소 처분의 현실성에 대해선 여전히 관련 업계마다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건산법 제83조에 따라 등록말소 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될 수 있는 대통령령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