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태펀드 원칙, '이중잣대' 논란
정부가 발주한 건물 시공을 맡은 두 업자가 있다.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부자재 공급에 차질이 생겼다. 한쪽은 원래 쓰기로 했던 곳이 아닌 다른 업체 자재를 갖다 써서 기한을 맞췄고, 다른 한쪽은 발주처를 찾아가 공사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결과는 어땠을까? 앞선 업자는 '신규 사업 입찰 불가'라는 중징계를 받았고, 후자는 어떤 불이익 없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