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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법제화

최종 업데이트 2019.08.23 최종 업데이트 2019.08.23 08:54 최초 생성 2019.08.11 19:47:27

국회와 금융당국, 시장 참여자들이 곳곳에서 암호화폐 정책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자금세탁방지구(FATF)가 암호화폐(가상자산) 취급업소도 자금세탁의무를 준수하라는 권고안을 발표하고, 글로벌 최대 이용자를 보유한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발행하겠다고 선언하면서다. 'Wait And See' 입장을 고수하던 정부도 '더이상 늦출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국내 암호화폐 제도화는 '모 아니면 도'다. 신산업 육성의 초석이 되거나, 시장을 질식시키는 독약이 될 수 있다.

이슈 메인

암호화폐 법제화 크립토AML, 시장·은행·정부 ‘3단계 솔루션’ 등장 현재 암호화폐(가상자산) 취급업소(VASPs, 이하 취급업소)들의 자금세탁방지(AML)·테러자금방지(CFT) 시스템이 턱없이 취약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당국은 자체적인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대다수 취급업소들은 당장 수익 올리기에 급급할 뿐 인력이나 시스템 도입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법률상 유일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2019.08.23 08:54

#암호화폐 #암호화폐특금법 #암호화폐자금세탁방지

암호화폐 법제화 임시방편 가상실명계좌…“신고제 원시적 불능” 금융당국 안팎에서 암호화폐(가상자산) 신고제 요건인 가상실명계좌(이하 가상계좌)를 둘러싸고 회의론이 강하게 제기된다. 일본 미쓰비시(MUFG) 은행에서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담당했던 김진희 블로콤 대표는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형 가상자산 거래 법제화’에서 “권고안이 실행되고 가상자산 취급업소들이 각각의 내부 규정들을 마련했을 경우에는 가상계좌가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2019.08.21 16:29

#신고제원시적불능 #거래소신고제 #가상실명계좌

암호화폐 법제화 가상실명계좌, FATF 금지 항목과 유사 가상실명계좌(이하 가상계좌)가 자금세탁방지구(FATF) 금지 항목에 해당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법 시행 시 논란이 예상된다. 가상계좌는 암호화폐(가상자산) 취급업소(VASPs) 신고제의 핵심내용이자 최대 화두다.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안에 명시된 가상계좌가 오히려 자금세탁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2019.08.20 10:05

#암호화폐 #블록체인 #암호화폐법제화

암호화폐 법제화 업권법 부재 후폭풍...코인거래 종류·단계별 규제 필요 “암호화폐 발행업자는 특금법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다” 최근 기자가 만난 국내 유명 암호화폐 프로젝트 대표 A의 말이다. 현재 FATF 권고안에 따르면 국내외에서 암호화폐 발행(ICO)을 하고 국내에서 활동하는 프로젝트는 모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반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2019.08.18 11:00

#블록체인 #암호화폐 #암호화폐특금법

암호화폐 법제화 FATF 권고안 품은 특금법...‘트래블룰’만 남았다 FATF가 암호화폐(가상자산) 취급업소와 관련해 입법으로 규정하라고 권고한 주요 내용은 신고나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면 처벌하고, 범죄 경력자가 암호화폐 업을 못하도록 하며, 당국이 신고를 말소하거나 제한하는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국내 금융당국도 이같은 내용을 담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2019.08.16 13:00

#암호화폐 #자금세탁방지 #암호화폐거래소

암호화폐 법제화 블록체인 선진국, AML·ICO 제도화...韓 공회전 블록체인 강국으로 분류하는 국가들은 수년 전부터 암호화폐 정책을 마련했다. 나아가 이들은 FATF의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막판 제도 정비에 한창이다. 신산업을 육성해 글로벌 경제 주체로 참여하고 미래 먹거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 미국, 일본...수년전 암호화폐 정의하고 자금세탁방지의무 부과 일찌감치 암호화폐를 제도권으로 들인 미국은 명실공히

딜사이트 조아라 기자 2019.08.16 10:00

#암호화폐 #암호화폐법제화 #FA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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