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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건]
2026 건설부동산 포럼
"중대재해 판단은 고의성·인과관계 주효"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이어지고, 다시 중대산업재해로 연결되는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기소와 재판이 가능하다" 이경제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수사
딜사이트 최지혜 기자
2026.05.15 10:02:11
#2026 딜사이트 건설부동산포럼
#중대재해처벌법
#고용노동부
2026 이사회 점검
삼성물산
사외이사에 전 고용노동부장관 영입
삼성물산이 윤석열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 산업안전 정책을 총괄했던 이정식 전 장관을 영입해 안전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건설 현장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데다 삼성물산 역시 지난해
딜사이트 김정은 기자
2026.03.11 08:00:17
#삼성물산
#중대재해처벌법
#사외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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