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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건설부동산 포럼 중대재해법, 예방 중심 안전 패러다임 전환 모색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년 차를 맞은 건설업계가 처벌 중심 안전관리의 한계와 마주하고 있다. 법 시행 이후 현장의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보여주기식 점검과 형식적 대응이 반복되면서 실질적인 사고 감소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법원 판례와 수사

2026 건설부동산 포럼 "중대재해 판단은 고의성·인과관계 주효"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했다고 해서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조치 의무 위반으로 이어지고, 다시 중대산업재해로 연결되는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기소와 재판이 가능하다" 이경제 고용노동부 중대산업재해수사

2026 건설부동산 포럼 처벌만으로는 한계…"예방 인프라 구축해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5년을 맞아 현재 산업안전 정책이 '처벌 중심 규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후 제재에 머무르기보다 위험을 '인지–이해–실행' 단계로 체계화한 국가 차원의 예방 인프라를 구축해 산업안전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대진 대한

2026 건설부동산 포럼 "중처법 처벌 기준, 직함 아닌 실질 권한" 올해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5년째에 접어든 가운데 처벌 기준이 직함이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과 의무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정립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단순히 사업장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해서 대표이사나 원청에게 일방적인 책임을 묻기보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여

2026 이사회 점검 GS건설 CSSO 사내이사 선임 추진…현장통 대신 재무통 '이례적' GS건설이 안전 최고 책임자인 최고안전전략책임자(CSSO)를 사내이사로 선임하겠다고 예고했지만, CSSO의 이력을 두고 업계에서 이례적인 인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통상 건설사 안전 책임자는 공사 현장 경험이 풍부한 '현장통' 출신이 맡는 경우가 많지만, 이번에는

2026 이사회 점검 삼성물산 사외이사에 전 고용노동부장관 영입 삼성물산이 윤석열 정부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을 신규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직후 산업안전 정책을 총괄했던 이정식 전 장관을 영입해 안전 리스크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최근 건설 현장 사망사고가 잇따르는 데다 삼성물산 역시 지난해

신대양제지 권택환, 대표이사 복귀…권혁홍 용퇴에 쏠린 눈 국내 2위의 골판지 제조사인 신대양제지가 '권택환 체제' 구축을 위한 마지막 단계만 남겨둔 모습이다. 신대양제지 창업주 권혁홍 회장 장남인 권 부회장이 2년 만에 다시 대표이사에 오르며 경영 실권을 쥐게 됐기 때문이다. 권 부회장이 이미 신대양제지 지배구조 정점에 앉아

안전 관리 성적표 같은 붕괴사고…현엔·호반 안전평가 희비 갈려 서울–세종 고속도로 붕괴사고를 공동으로 시공한 현대엔지니어링과 호반산업의 정부 안전관리 수준 평가 결과가 엇갈렸다. 동일한 공사 현장에서 1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주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은 최하위 등급을 받은 반면 컨소시엄 참여사인 호반산업은 최고 등급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