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톡스 간접수출 소송 D-1…핵심 쟁점은?
오는 6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허가취소 소송 1심 판결이 나올 예정인 가운데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의 핵심 쟁점이 '국내 판매'에 대한 해석 문제인 만큼 승패가 명확히 갈리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 중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재량권 일탈 남용'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기업이 잘못했지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