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심스러울 땐 피고인의 이익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된 '부당 합병·회계 부정' 혐의에 대해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 모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관련 사건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이 회장이 뇌물 공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근거로 일각에선 이번 판결에 대해 논란이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