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원 회장, 중대재해법 재판 쟁점 '경영권 행사'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의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 관련 정식 재판이 조만간 시작된다. 정 회장 측 셈법은 복잡하다. 당초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을 따져 물을 계획이었으나, 이미 한 차례 합헌이라는 취지의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쟁점은 정 회장을 경영책임자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다. 이미 법원 판결이 나온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주요 사례에서 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