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등록임대주택 임대료 규제 완화 外
10년 등록임대주택 임대료, 임차인 바뀌면 곧장 시세대로 [매일경제] 현재 10년 이상 의무 기간으로 운영되는 민간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료(전월세) 규제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임차인 변경과 상관없이 정해진 10년 전체를 두고 2년 갱신 때 최대 5%까지만 임대료를 증액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인이 바뀌면 곧장 시세대로 임대료를 올려 받고 그 이후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