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개정안 역효과 고려해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두고 정부당국과 여당인 국민의힘, 재계에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법안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국내 기업활동이 위축되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게 그들이 상법개정안 통과를 반대하는 주된 이유다.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인 상법개정안은 현행법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