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단기채 책임공방 쟁점…'회생신청 결심' 시기 外
홈플러스 단기채 책임공방 쟁점은…'회생신청 결심' 시기 [연합뉴스] 책임 공방이 뜨거운 홈플러스 단기채권 사태의 핵심 쟁점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결심 시기'라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법에서 기업회생을 결심하고 채권을 발행하는 것은 범죄다. 빚을 갚지 못할 상황이 닥칠 것을 알면서 돈을 빌리는 사기 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만일 금융채무가 동결되는 회생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