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한 "이사 경영판단 보호할 법적 장치 필요"
최근 기업의 이사 충실 의무 범위를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재계는 주주 보호 취지를 공감하면서도 기업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기업 성장을 위한 투자와 자금조달 시도가 주주 손해로 이어질 경우 자칫 무분별한 소송과 그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