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감액 통보, 개인에 경영과실 전가 행위"
홈플러스가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자사 매장을 보유한 펀드·리츠(임대인) 측에 일방적으로 임대료 삭감을 통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임대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후 발생하는 위약금은 회생법에 따라 회생담보권으로 처리하겠다는 주장이다. 회생담보권은 회생계획에 따라 다시 감액 또는 삭감될 수 있는 만큼 종국엔 펀드·리츠에 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