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보다 지배주주 충실의무가 먼저"
다음달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법제화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이사보다는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에 먼저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주에 대한 회사의 책임은 이사가 아닌 그 배후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지배주주에게 있다는 시각이다. 주요 대선 후보들이 상법 개정안에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는 만큼 향후 입법 재추진 향방에 관...
